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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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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인권법 D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념
2. 장애인차별금지법 필요성
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입법배경과 의의
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5.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내용
6.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사례
7.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8. 시사점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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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서의 소외와 배제, 공공시설 이용에서의 장벽,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에서의 불편 등 일상생활에서의 장애인의 접근과 이용이 쉽지 않다. 그리고 장애인의 생활시설은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인식이 만연되어 있다. 이처럼 장애인 차별은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적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생존, 교육, 고용, 이동,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예술?체육, 사법과 행정절차, 참정권, 모?부성권, 가정, 복지시설, 건강 등)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다른 차별과 구분되는 특수성이 있다. 그래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리보장(?헌법? 제34조 제5항)을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차별시정의 필요성에 대응하고, 장애인차별의 특수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장애인계의 새로운 인권의식에 의한 각성과 단합된 행동화로 장애인인권법이 제정된 것이다.
이제 우리도 반차별적 장애인인권법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마지막 인권의 사각지대였던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도 완전하고 동등한 사회참여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편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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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김종인 외, 장애인복지론, 서현사, 2007. 김미옥, 장애인복지실천론, 나남, 2003. 박종운 외, 장애인차별과 법의 지배, 2004.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조용만, 고용차별금지법의 국제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04. 남찬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과제, 보건복지포럼, 2007. 김대성, 한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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