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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복지법제] 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과 문제점을 기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도가니법이란
2. 법적 규정
3. 도가니법의 주요내용
4. 도가니법 시행 이후 개선점
5. 도가니법의 문제점
6. 해결방안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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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실태였다. 성적 자기방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력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위하여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에 가장 동의한다.
법원의 마인드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원의 여러 판결 사례를 보았을 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뒤로 미루거나 법을 관대하게 해석하는 등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관의 의지부족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법의 개정과 함께 바뀌어야할 것이 있다면 법관 마인드의 개선이다.
Ⅲ. 결론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개정하거나 장애인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는 등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장애인 성폭력 특성상 드러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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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염형국, 지적장애여성 성폭력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공감, 2010, 1-8면. 오영근, 형법상 폭행의 개념, 형사법연구 제8호, 1995. 12, 125-144면. 이현혜, 정신지체인의 성행동 실태와 성교육 프로그램, 제1회 성인정신지체인의 올바른 성 이해와 성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자료집, 2004. 이현혜, 아동성폭력 예방과 상담을 위한 지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09 전용호, 정신지체인의 성행동과 그 지도대안, 경북실업전문대, 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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