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는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한도 문제도 막판 논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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