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신청방법, 지급시기 등이 화두에 올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비 장려금 등 3가지 큰 틀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논의 중이며 다음 주에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기로
한 당초 안에서 한 걸음 물러나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가구별로 지원했던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1차)과는
달리 인별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엔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1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이번엔 5인 가구일 경우엔 20만원을
더해 120만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1인당 지급액을 25만원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지난 3월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총 7개의 업종으로
나눠 100만~5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번엔 최대 600만~700만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당정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당정은 다음 주 재난지원금 규모와 대상
등을 결정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 초 국회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후 본회의 통과가 되면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금은 8월 중에,
일반 국민 대상 지원금은 9월 추석 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의 한도 문제도 막판 논의 대상이다.
정부가 개인별 캐시백 한도로 30만원을 제안한
가운데 여당은 50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카드 캐시백은 국민 지원금과도 연동된
사안인 만큼 지원금 지급 범위에 따라 절충 소지가 있다.
출처 : 국제뉴스(http://www.gukj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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