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6일 아름이(별칭)이 동네에 사는 김정덕이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농촌지역 방치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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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12년 7월 16일 아름이(별칭)이 동네에 사는 김정덕이란 가해자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 사건이후 많은 대책들이 나왔고 농촌지역 방치아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시오.
Ⅰ. 서론(사회문제내용분석)
Ⅱ. 본론
1. 아동방치(방임)의 개념
2. 아동방치(방임)의 유형
3. 적용이 필요한 정책의 필요성, 정책의 내용, 정책 실현방법
1) 성폭력사건 재발방지 정책
2) 농촌지역 방치아동보호정책
(1) 방치아동들에 대한 결연사업추진
(2) 문화 체험학습의 시행
(3) 지역아동센터의 건립과 활성화 모색
4. 정책대상자들의 자유와 자유의 한계
Ⅲ. 결론
1. 문제분석 재정리
2. 문제에 대한 대책(정책)과 자유와의 관계 설명
3. 자신의 의견
1) 사회적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
2) 농촌 아동방치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조사의 필요
3) 방과 후 아동들을 돌보기 위한 복지시설의 건립과 예산지원의 확대가 필요
4) 지역사회의 통합적 접근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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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보육 문제는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을 아동의 복지권’에 관한 문제임과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보육은 아동에 대한 보호의 기능 뿐 아니라, 인적자본 축적의 메커니즘으로서 교육이 갖는 의미를 생각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방과 후 사교육 의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가정의 아동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방치되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며 교육에서도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방치되는 아동은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심각성이 매우 높아진 상태이다.
Ⅱ. 본론
1. 아동방치(방임)의 개념
방임이란 고의적,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방임은 아동이 위험한 환경에 처하거나 충분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부전이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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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빈곤지역의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 2001, 황재성 임동호, 아동복지론, 신광문화사, 2009 ANTHONY J.URQUIZA 외 지음학대와 방임피해 아동의 치료, 학지사, 2003 인재연, 안동현 외, 아동과 권리, 창지사, 2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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