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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법률적인 근거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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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8년 제정)된 지 12년이 지났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본 법률이 보호하지 못하는 장애인차별영역을 법률적인 근거와 참고문헌을 근거로 하여 제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2.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규정
3. 본 법률이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영역
1) 차별의 개념
2) 차별의 영역
3. 본 법률이 간과하고 있는 (본의 아니게 차별을 조장하는) 법률
4. 장애인차별금지와 연계된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과 비교하여 장애인차별이 일어날 수 있는 영역(세 가지 이상)
1)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
2) 장애인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고용문제
3) 정보접근권
5. 이론적 근거와 대안제시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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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함으로써 장애인의 교육 차별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를 다른 이유로 인한 차별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동 법 제2조에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 함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에 의한 차별을 다른 차별원인들과 함께 규정하고 있다.
3. 본 법률이 제시하는 차별의 개념과 차별의 영역
1) 차별의 개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와 장애인이 상용하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차별의 종류로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광고를 통한 차별로 규정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적극적 차별수정조치를 차별의 예외로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차별 개념은 주로 직접차별에 한정된 경향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장차법에서 간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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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전광석, 2004,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연연구”, 보건복지부. 조순경 외(2002). 『간접차별 판단기준을 위한 연구』, 노동부, 한국노동연구원(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노동부, 배융호, 2003,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역사적 함의”,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국가인권위원회, 2006,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법안 공청회 자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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