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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부양의무자 규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2) 부양의무자 기준
4. 급여의 종류
5.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6. 부양의무자기준 및 적용상의 문제점
7. 개선방안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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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 결론적으로 말해서 현실에 비하여 부양의무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부양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때로는 가혹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기초법상의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되어 있다(기초법 제2조제5호). 즉,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수급권자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가 부양의무자의 범위에 속한다.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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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구인회, 백학영(2008),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사회보장연구』 보건복지부(2014),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김미곤(2003),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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