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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아동가족의이해]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해 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의 개념
2. 보편주의의 개념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차이점 비교
4. 무상급식을 통해 바라본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5. 찬성과 반대에 논리비교
6. 나의 견해
Ⅲ.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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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 |
무상급식은 재원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따라 선별주의 무상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하는 전면 무상급식은 경제 논리를 무시한 전형적인 세금급식이며, 급식에 드는 비용이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 찬성과 반대에 논리비교
1) 무상급식 찬성
전면적인 무상급식은 초중교의 교육이 헌법상 규정된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국가가 책임져야할 의무라고 주장한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교육, 보편적 복지 실현, 지역 경제의 활성화,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고 지역순환경제를 활성화 시키며, 친환경농업기반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견해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인한 수혜자의 수치심을 말하는 견해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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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 권기창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4 손병덕 지음,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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