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신문기사를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재정준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과 전제 조건이 있다. 우선 선결 조건은 재정준칙 도입과 무관하게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할 정책 수단을 의미하며 실제로 재정준칙이 도입된다면 효과성이 배가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이를 위한 조건으로 ‘재정지출과 연계된 경제성장으로 국가부채비율을 상쇄(유지)’하거나 ‘지출 효율화 및 범부처 사업 관리’를 고려해야 한다. 재정지출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한 적어도 부채비율은 유지(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출 효율화는 개별 부처에 초점을 맞출 필요도 있지만 범부처 사업 관리도 중요하다. 지출 효율화는 세출을 조정할지 아니면 세입을 조정할지 등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우선 실질적 지출심사(spending review)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