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
| 목차 |
[생활법률 공통] 1.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3.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4.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Ⅰ. 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재산적 효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방법 및 요건과 절차
1) 협의 이혼
2) 재판 이혼
2. 신분적·재산적 효력
Ⅱ.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Ⅲ.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및 2020년의 최저임금액(시간급·월급액)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의의
2. 효력
3. 결정방법
4. 2020년의 최저임금액
Ⅳ.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 개념
2. 수급자와 수급요건 |
|
| 본문 |
혼인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가정법원에 실종선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종료는 후에 취소에 의하여 혼인이 부활하는 수가 있으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실종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더라도 실종선고와는 달리 혼인은 부활하지 않는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842조).
중대한 사유에는 회복이 불가능한 정신질환, 부부쌍방 사실혼관계, 과도한 신앙생활, 성적 불능, 선의의 중혼, 배우자의 범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격불일치, 낭비와 방탕, 상습도박 등이 있다.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임신불능, 치료가 가증한 정신병?우울증, 약혼단계의 부정한 행위, 한때 이혼 |
|
| 참고문헌 |
| 김엘림·최용근(2019) 생활법률 워크북(2019년 개정판), KNOUPRESS. 송병길(2012)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법률, B G 북 갤러리 박철호 외(2013) 생활법률, 한 올 출판사 전용득(2013) 생활법률, 형지사 권세훈(2014)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준커뮤니케이션즈 안병한(2013) 생활법률상식(안병한 변호사가 들려주는), 부광 백성기 외(2013) 민법총칙, 진원사 김상용 외(2013) 친족 상속법 가족법, 법문사 임채웅(2011) 상속법 연구, 박영사 |
|
|
구핑인님의 블로그
1187
1408
1333108
분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