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 [인적자원관리]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pptx 목차 1.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구분 2.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4.산업재해보험법관련 이슈 및 개선방향 5.관련 사례 및 기사 본문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보상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지급 재해유형 사고성 질병, 직업성 질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업무 수행 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재해 업무 수행성 만 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 업무 수행성 보다는 업무 기인성이 중요한 요소 유족급여 수급권자 - 배우자(사실혼포함), 부모, 조부모에 있어서는 60세 이상 - 자녀, 손에 있어서는 18세 미만 - 형제 자매에 있어서는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 - 신체장해등급 3등급 이상인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 근로자 사망 당시에 태아인 자는 출생 시부터 자격 취득 본문내용 및 개선방향 관련 사례 및 기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와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구분 사업자가 직접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보상, 예컨대 요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국가가 보험자로 보상을 실시하는 보험제도,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영세기업의 사업주, 고의적으로 않는 사업주 국가예산으로 사회보장화 사회보험 방식 근로복지공단에서 관리 근로자 보호 확실 근로자보호가 무의미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 직접보상방식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제도 → 신속, 공정한 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피재 근로자나 그 가족 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보상의 구분 일시 보상과 분할 보상 사용자의 책임면제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 . 보상의